작성일 : 13-03-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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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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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자 책임, 제 756조의 사용자 책임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험장법 제3조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등이 그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그 손해액에 대한 책임이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은 입증책임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에게 전가하고 , 그 입증요건을 엄격히 하여 사실상 무과실 책임에 가깝게 운영(조건부 무과실책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그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에는 운행자는 자기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모두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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