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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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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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다오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cc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6종의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가 있다.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동차는 6종의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해 운행하는 차량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중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군용자동차, 원동기부자전차, 농기계 등은 자배법의 적용대상 자동차에 포함되지은 않지만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 자동차이다.
자배법상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전체로서의 자동차는 물론, 자동차의 어떤 장치의 일부라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느 ㄴ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행위 내지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요건은 첫째 당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사용할 권리라 함은 소유권, 사용대차게약, 임대차계약 등 정당한 권원에 근거하여야 하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훔치거나 허락없이 사용한 자는 자동차보유자가 아니다.
둘째,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지배권과 그 사용으로 향수할 이익이 자기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자동차보유자는 대개 사고발생시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며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된다.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운전이란 자동차의 각종 장치를 조작하여 발진, 주행, 방향 및 속도의 유지, 제동, 정차 및 주차 등 제작조작을 하는 행위로서 운행과 거의 같은 의미이다. 운전자가 자도차보유자와 다른 점은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라는 점이다.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란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하에서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로서 조수나 차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운전자는 자배법 제3조의 '다른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자 또는 그의 보험사로부터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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