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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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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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한 보험을 말한다.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현재 비사업용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액은 사망과 후유장해 1억원, 부상 2천만원, 대물 1천만원이다.
자배법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망의 경우에는 1억원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단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한 경우에는 상해급별 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단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해급별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
.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급별 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이 밖에도 자배법에 의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사고나 무보험차 사고와 같이 책임보험의 기능이 수행될 수 없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목적이 있다. 이 외에도 사망자나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및 피부장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 중단 등의 문제점 해결과 중증 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중증후유장애인에게는 매월 재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자녀에게는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 지급, 그리고 피부장가족에게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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