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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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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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1(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할 것이 요구되는 강제보험이다. 자동차의 등록, 검사 등 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책임보험을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피보험자동차로 인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배상1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운전자가 있다.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이며, 친족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다. 허락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며,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해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해서 피보험자로 인정된다.
운전자는 상기 사람을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한다.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인 때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 보허를 위하여 자배법 제 9조에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다시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대인배상1의 보험지급금액은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한도이며 1사고당 한도는 없다.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는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금액 자체가 적은 편이며, 사고발생시 평균 사망보험금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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