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11 22:03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97
|
항 목 지 급 기 준
1장 례 비 지급액 :3,000,000원
2위 자 료 가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45,000,000원
(2)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60세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나지급기준
(1)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의 부모,배우자,자녀,
형제자매,시부모,장인장모
(2)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상실수익액 가산정방법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
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
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
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
가능년한까지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Ⅳ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자동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사 망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54쪽
-55-
항 목 지 급 기 준
나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유직자
(가)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
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체력단련비,연월차휴
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
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산정방법
1)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그러나,피해자가 사망직
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
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수당,성
과급,상여금,체력단련비,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
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다만,신규취업자,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
계증빙서를 포함함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55쪽
-56-
항 목 지 급 기 준
나)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
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
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1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
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
3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
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
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56쪽
-57-
항 목 지 급 기 준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
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
회,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다)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
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다만,부동산임대
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
며,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위 가),나),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
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
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제조부문 :중소기
업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
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사업소득자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57쪽
-58-
항 목 지 급 기 준
일용근로자 임금
다)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위 가),나),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
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
(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
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20
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무직자(학생포함):일용근로자 임금
(4)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
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외국인
(가)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
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일용근로자 임금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58쪽
-59-
항 목 지 급 기 준
다생활비율 :1/3
라취업가능월수
(1)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함다만,법령,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
본법’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피
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
는 취업가능년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
정함
(2)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
정함
(3)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
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
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마라이프닛쯔 계수 :법정이율 월 5/12%,복리에 의하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59쪽
-60-
항 목 지 급 기 준
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1＋i (1＋i)2 (1＋i)n
i=5/12%,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
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원으로 함
항 목 지 급 기 준
1적극손해 가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
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
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함
(1)입원료
(가)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다만,의사가 치료상 부
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
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
나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다만,대인배상Ⅰ의 경우
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60쪽
-61-
항 목 지 급 기 준
료를 지급함
(나)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만약,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
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
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
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
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
되는 비용다만,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
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
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위 자 료 가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
3
4
200
176
152
128
5
6
7
8
75
50
40
30
9
10
11
12
25
20
20
15
13
14
15
15
3휴업손해 가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
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
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0
100
나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치료기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61쪽
-62-
항 목 지 급 기 준
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수입감소액의 산정
(1)유직자
(가)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가사종사자
(가)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
로 함
(3)무직자
(가)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기타 금리나 임대
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기타손해
배상금
위 1내지 3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
을 지급함
가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
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62쪽
-63-
항 목 지 급 기 준
1위 자 료 가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지급기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
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45이상
45미만～35이상
35미만～27이상
27미만～20이상
20미만～14이상
14미만～ 9이상
9미만～ 5이상
5미만～ 0초과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다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2상실수익액 가산정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
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함다만,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후유장해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다만,대인배상Ⅰ의 경우
에는 (표3)에서 정한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63쪽
-64-
항 목 지 급 기 준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 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 상실
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
급일로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
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유직자
(가)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
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
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
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
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
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64쪽
-65-
항 목 지 급 기 준
의뢰할 수 있음
라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3가정간호비 가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
하는 자
(1)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알아보
지는 못한다
(마)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눈을 떠라’,‘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배설,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65쪽
-66-
항 목 지 급 기 준
나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66쪽
-67-
(표 1)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 59세미만
59세이상 ～ 67세미만
67세이상 ～ 76세미만
76세이상
48월
36월
24월
12월
(표 2)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나부상 관련)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2,000만원 8급 240만원
2급 1,000만원 9급 240만원
3급 1,000만원 10급 160만원
4급 900만원 11급 160만원
5급 900만원 12급 80만원
6급 500만원 13급 80만원
7급 500만원 14급 80만원
주)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표 3)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다후유장해 관련)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0,000만원 8급 3,000만원
2급 9,000만원 9급 2,250만원
3급 8,000만원 10급 1,880만원
4급 7,000만원 11급 1,500만원
5급 6,000만원 12급 1,250만원
6급 5,000만원 13급 1,000만원
7급 4,000만원 14급 630만원
주)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67쪽
-68-
항 목 지 급 기 준
1수리비용 가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
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또는「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
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3대 차 료 가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인정기준액
(1)대차를 하는 경우
(가)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
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
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
금다만,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
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
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 가능
(나)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
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
사한 차종으로 함이하 같음)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다만,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
대물배상 지급기준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68쪽
-69-
항 목 지 급 기 준
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나)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
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인정기간
(1)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30일을 한
도로 함
(2)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4휴 차 료 가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인정기준액
(1)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
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인정기간
(1)수리가능한 경우
(가)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30일을
한도로 함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
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
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5영업손실 가지급대상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69쪽
-70-
항 목 지 급 기 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이익
나인정기준액
(1)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인정기간
(1)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그러나,합의지
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
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
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하고,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70쪽
-71-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
3,000만원
1,6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500만원
360만원
280만원
240만원
200만원
120만원
80만원
40만원
5,000만원
2,700만원
2,500만원
2,300만원
1,650만원
1,3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5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60만원
주)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만원
1,350만원
1,200만원
1,050만원
900만원
750만원
600만원
450만원
360만원
270만원
210만원
150만원
90만원
60만원
3,0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20만원
540만원
420만원
300만원
180만원
120만원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주)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71쪽
-72-
항 목 지 급 기 준
1과실상계 가과실상계의 방법
(1)이 기준의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그러나,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대인배
상Ⅱ’,‘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당해 자동차사고가 있
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
니함다만,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과실상계 등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72쪽
-73-
(표 4)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다만,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
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73쪽
-74-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1급 2천만원 1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척주체 분쇄성 골절
3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수활액 낭종,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
을 시행한 상해
6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
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
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경골아래 3분의 1이상의 분쇄성 골절
9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
(몸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천만원 1상박골 분쇄성 골절
2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
로베스트)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8시간 미
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다)
4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
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74쪽
-75-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5슬관절 탈구
6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천장골간 관절 탈구
9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천만원 1상박골 경부 골절
2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수근 주상골 골절
5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만 해당하며,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
를 불문한다)
7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이하 같다)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 (경골
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족
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
로 수술한 상해
12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
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를 말한다)
14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
술을 시행한 상해
15경추궁의 선상 골절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75쪽
-76-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16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
을 시행한 상해
17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
해
18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900만원 1대퇴골 과부(원부위,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
절
2경골 간부 골절,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거골 경부 골절
4슬개인대 파열
5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골절
6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대퇴 사두근,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전후십자인대,내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를 포함한다)
12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족종골 골절
4상박골 간부 골절
5요골 원위부 (Colles,Smith,수근 관절면,요골 원위 골
단 골절을 포함한다)골절
6척골 근위부 골절
7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76쪽
-77-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한 상해
8족배부 근건 파열창
9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이두근 근
건 파열을 포함한다)
10아킬레스건 파열
11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결막,공막,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의 3분의 1이상의 분쇄 골절
15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500만원 1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이하 같다)골절
5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한 상해
6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단순 손목뼈 골절
8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척골 주두부 골절
11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이하 같다)골절
12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외상성 경막하 수종,수활액 낭종,지주막하 출혈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
술을 시행한 상해
Hicar_개인용(201311)-40_100km_견인2확01장3-hw01p-28 오전 9:00 177쪽 중 77쪽
-78-
|
|
즐겨찾기추가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