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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26 15:23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38  

 

구분
미가입기간
과태료 총액한도
10일초과시
10일초과시
비사업용
(자가용자동차)
대인배상
1만원
초과1일당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초과1일당 2천원
30만원
사업용
(영업용)
대인배상Ⅰ
3만원
초과1일당 8천원
100만원
대물배상
3만원
초과1일당 8천원
100만원
대인배상 ll
5천원
초과1일당 2천원
30만원
이륜차
대인배상
6천원
초과1일당 1200천원
20만원
대물배상
3천원
초과1일당 600원
10만원

 

    [자배법38조]  의무보험 미가입벌칙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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