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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9 20:07
형사상 책임(10대 중과실 사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75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따른 처벌로써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1982년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법죄를 채택,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10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 신호 또는 지시위반
.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 속도위반: 제한속도의 20Km 이상 초과
. 횡단보도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호흡중 알콜농동 0.05%이상
. 인도돌진
.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 건멀목 통과방법 위반
. 개문발차(승갱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행정상 책임

 도로교통법 및 동시행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지게 되는 책임이며, 범칙금,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 처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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