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미가입기간 | 과태료 총액한도 |
| 10일초과시 | 10일초과시 |
| 비사업용
(자가용자동차) | 대인배상 | 1만원 | 초과1일당 4천원 | 60만원 |
| 대물배상 | 5천원 | 초과1일당 2천원 | 30만원 |
| 사업용
(영업용) | 대인배상Ⅰ | 3만원 | 초과1일당 8천원 | 100만원 |
| 대물배상 | 3만원 | 초과1일당 8천원 | 100만원 |
| 대인배상 ll | 5천원 | 초과1일당 2천원 | 30만원 |
| 이륜차 | 대인배상 | 6천원 | 초과1일당 1200천원 | 20만원 |
| 대물배상 | 3천원 | 초과1일당 600원 | 10만원 |
[자배법38조] 의무보험 미가입벌칙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즐겨찾기추가
홈
조회 : 2,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