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9 20:59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64
|
자동차의 운행에는 필연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수반되고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고는 대개 운전자나 제3자의 부주의, 자동차 의 결함, 도로상황 등이 결합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과 그것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는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가해자의 책임문제보다는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평타당하면서 신속하게 보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으로 함)은 가해자 책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고(의무보험), 정부보장사업 등을 실시하여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제정하였다.
자배법은 비록 대인사고에만 적용되고 대물사고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한계가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는 주요개념이 이 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6종의 건설기계로 한정되어 있다.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승용자동차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과 같은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히로 된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장조정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
즐겨찾기추가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