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http://www.wetax.go.kr [인터넷신고납부>전자신청>자동차세연간세액납부신청]을 선택합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방법]

▷ 신규신청일 경우
1) 신규신청버튼 선택
2) 신청정보 기입
3) 차량정보검색버튼 선택
4)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계산이 맞는 지 확인
5) 확인버튼 선택

▷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자동차고지서가 나감
2) 신청한 건 취소는 신청하신 시군구로 전화해서 부과취소 요청

[인터넷 연납신청기간] 괄호안 기간은 우편고지서 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 연납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1월01일 ~ 1월25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3월01일 ~ 3월25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6월01일 ~ 6월25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9월01일 ~ 9월25일)

[서비스 목적]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분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청 하는 제도입니다.(위택스에서는 분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연납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시군구로 우편고지서를 신청하십시오.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고지조회] 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만 하고 후 미납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차량정보 검색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1월 31일까지 연납 납부하시면 10%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혜택을 작년에 받으시고 변동내용이 없으시면 승용차 요일제 관련 할인도 납부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납부가 가능합니다.
1월 납부시엔 10%, 3월 납부시엔 7.5%, 6월 납부시엔 5%, 9월 납부시엔 2.5%의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은 이택스 이용시 편리한 납부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메뉴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장마철 차량 침수 손해와 자동차보험의 보상 안내

무더위와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에는 자주 물난리가 나고,
그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염려하시 마십시오.
간혹 침수된 차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운전자가 있는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침수된 차가 정해진 구역에 정상 주차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여름철 물난리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상식을 아래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차가 침수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 중에 도로가 침하된 곳이나 작은 개울이라도
급류를 만나게 되면 무리하게 건너려고 하지 말고 차를 그대로 둔 채로 피하십시오.

[Q] 침수 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보험료가 무조건 할증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의 주차구획으로 표시된 선 안에 잘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되었다면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Q] 차가 침수되면 보상 금액은 얼마나 되나? 　 　
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할 때 책정된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비용이 침수 당시의 차량가액을 초과한다면 차량가액만큼만
지급하며, 원상복구 비용이 차량가액에 미달한다면 원상복구 비용만큼만 지급합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 금액에서 공제함)

[Q]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던 물건도 침수시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차 안이나 트렁크 뿐만 아니라 적재함에 보관한 물품도 침수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침수로 못쓰게 될 물품은 차내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서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냅니다.
(참고: 보험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차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삼가하십시오.
휴가지에서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저지대 등을 피하십시오.
주차장 안에서 주차할 때도 주차 구획으로 표시한 선 안에 주차하십시오.
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지하보다는 지상을 이용하십시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한 손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인배상I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대인배상II
공통면책사항+
-기명 피보험자, 운전자, 기명 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운전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산업재해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 등



■ 대물배상
공통면책사항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때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재물에

생긴 손해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품, 기타 미술품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등

■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공통면책사항 +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난 자살,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때


-마약 또는 약물운전 등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 중 상해를 입은 때 등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공통면책사항 +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

마약 또는 약물운전 등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중 상해를 입은 때 등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등



■ 자기차량손해
공통면책사항 +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단,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동파, 전기적, 기계적 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등

■ 공통면책사항
구 분

대인II

대물

자동차상해
(자기신체)

무보험

자기차량


고의, 전쟁, 지진분화

면책

면책

면책

면책

면책


핵위험, 영업행위


경기연습


음주#

200만원

50만원

보상

보상

면책


무면허#

면책

면책

보상

면책

면책


태풍홍수

면책

면책

보상

면책

보상


# 음주&무면허사고시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을 참고
# 무면허사고시 대물배상은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금액으로 하되 50만원은 자기부담 (특약위배시 보상 안됨)

→ 대인ii, 대물, 자손(자상), 자차는 연령한정+운전자한정특약 위반시에는 보상 안됨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담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대인배상I

대인배상I과 II를 합하여
(1사고당) 200만원

대인매상I만
(1사고당) 200만원


대인배상II


대물배상

(1사고당) 50만원

(1사고당) 50만원

내 교통사고 합의금(손해배상금)은

얼마인가요?



교통사고의 피해자 상담 전화 중 가장 많은 질문이 자신의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인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불편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직장에 못나가게 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벌어들이던 수입이 중단되는데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손해사정의 산정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합의금이 얼마인지 바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칭 교통사고 처리전문가라는 분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피해자의 이런 급한 심정을 악용하여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고 얼마를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병원에 있는 고참(?)피해자들은 합의금은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온다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등 여러 정보를 알려줍니다. 간혹 알고 있던 지인들 중 사고 경험자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지만 책임있게 하는 말이 아니라 참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려면 손해배상금 산정 항목과 원리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 보기로 합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있으며 소극적 손해에는 휴업손해액,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사망 상실수익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위자료가 있습니다.



소득의 인정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모두 세법에 따른 입증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세법에 따른 입증이 곤란한 경우 통계소득이나 기술직 종사자 임금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란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 할 때 피해자의 과실 만큼 참작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을 알기 위해서는 총 발생한 치료비와 입원일수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해 발생 여부 등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중대과실 사고로 형사입건 된 경우에 가해자는 처벌을 약하게 받으려고 헝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판단할 때 형사합의금 수령 여부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보험사와의 합의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되는데 민법상 손해배상 손해 산정항목과 동일하지만 미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받아들여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반드시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소송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소송이 예상되는 피해자와 예상판결금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재심제도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비용과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요소를 재판부에서 얼마나 받아 드릴지 예상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나 과실이 많은 경우, 노인의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선변경중 사고는 판례상 과실비율이 정형화 되어있습니다.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통상 이런 경우에 과실은 가해자7:피해자3 입니다. 끼어드는 차 말고 제 차선을 진행중인차도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사고 방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침,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경우 일방과실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건의 경우 이미 끼어들기가 거의 끝난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상대편 차의 뒷부분을 받으것으로 판단 됩니다.이런 경우 상대 쪽에서 과실 수정하여 피해자 과실을 40%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억울하게 과실이 적용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운전자들이 누가 얼마큼의 잘못인지를 알아서 결정하는 것은 뒵지 않습니다. 대체로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하는 경우 가해자 측의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내용을 조사한 후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과실비율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합의금에서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경찰관은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에 ㄷ라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정도만 가려주는 정도에 그치고 과실비율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사용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책자의 무조건 적용은 다수의 건에서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담당자가 사고에 적합치 않은 과실도표를 들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는 멀쩡하고 자신은 다쳐서 움직일 수 없뜰 때 경찰조사가 이루어져 나소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맣이 다쳐서 경찰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나서서 피해자의 주장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주상사항을 입증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나 목격자, CCTV영상 확보 등 입증자료와 주장내용을 잘 정리하시어 보험사와의 합의시 반영하면 됩니다.



막약 경찰조사가 잘못되어 억울한 경우 즉시 경찰서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이의제기를 하여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1차 사고조사의 잘못된 점을 입증하지 않고 막연히 억울한 점만 주장한다면 사고내용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급기관에서는 경찰기록에 조금 더 조사를 할 정도이지 결국은 경찰조사를 기본으로 결정하고 판사 역시 검사가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실비율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경찰이 하는 것이고 적용은 보험회사 직원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이고 즈 주장은 당사자인 사고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상사고나 가 · 피해자가 주구인지 모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조사재현전문가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재조사로 피해자고 확정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방국도에서 새벽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당사자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의 판단을 기초로 양 차량 중앙선 침법 사고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 한분이 당시 차량파손 부위와 제동츤적, 차량 파손부의의 비래물 등을 근거로 사고조사 재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중앙선 침범을 당하였다느 ㄴ조사기록을 받았습니다. 즈 조사의견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에서 교통사고 전문가의 사고 재현기록을 토대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중앙선 침범사고로 최종 적용하여 피해자의 과실적용 없이 전액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시 당화해 하지 말고 과실적용의 메카니즘을 잘 이해하시고 억울한 과실적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며 대한민국 수츨에 자동차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동차로 인해 국가경쟁력은 높아지고 국민 생활의 질도 좋아졌지만 교통사고이 발생은 자동차의 양적 성장에 따르지 못하고 OECD 기준 교통사고 발생 상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국가 위상에 걸 맞는 교통문와와 사고감소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법과 도로교통법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가해자가 무한보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다면 아래의 특례 예외 단서에 속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 「교통사고 야기도주(뺑소니사고)」,「음주측정 불응사고」 입니다.



특례 예외 단서 11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 위반

4. 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주취운전

9. 보도침범 · 통행방법 위반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위반



그러니까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고는 총 14개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교통사고란 '차'에 의한 사고,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 발생',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차'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마차, 손수레, 경운기 등의 사고도 교통사고가 됩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란 차의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것을 의미하므로 주·정차 사고, 승·하차 중 사고, 고장난 차를 끌고 가거나 견인중 사고, 운행중 화물이 떨어진 사고를 포함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이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하는지에 대하여 교특법 제3조 2항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에서의 사고 만이 아니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 합니다.



교특ㄱ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차의 운행 중 충돌, 접촉 등으로 인한 것이라 해도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되지 않으며 행정법규 위반 고려 대상이 될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것으로 1일간의 관찰을 요하는 정도는 피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과를 말할 때 가해운전다 자신과 가해 차량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재물은 유형적 재물만을 의미하며 정신적 손해 등 무형적 피해는 제외됩니다ㅏ.



특례적용 배제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의 위험을 갖고 있는 사고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사고는 가해자, 피해자, 사회 모두에게 손실입니다. 특례제한 이유를 잘 살피시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가나 도로 어디서나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분쟁을 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골목길 남의 집 앞 주차문제로 이웃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정차 문제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 난감한데 어떤 경우에 주·정차의 잘못이 얼마만큼 인정되는지 살펴봅니다.



주·정차는 정지시간에 따라 구분하는데 정차를 정지상태가 5분 이내인 경우, 주차는 정지상태가 5분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하며 판례에 따르면 출발이 가능한 상태를 정차로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의 필수적 금지 장소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도 금지지역입니다. 안전지대사방 10미터, 정류장 표시로부터 10미터, 건널목이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는 주·정차를 함에 있어 뒤따르는 차량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등화조치를 해야 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주차의 경우는 안전한 장소나 주차장 등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들의 교통과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타인의 식별이 쉽도록 등화를 해야 하지만 주·정차 사고예방을 위해서 고장 등의 사유가 아니고는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주·정차중인 차량을 다른 차가 충돌한 경우의 책임을 따지려 할 때 우선 적법한 주·정차라면 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없고 충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인정됩니다.



만약 불법 주·정차인 경우의 과실은 사고시간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상대차량의 운전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대개의 경우 10% 내지 20%의 주·정차 과실이 인정되나 야간에 주·정차 금지지역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4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된 판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정차된 차량에 제동장치가 풀려 사고가 발생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히 부담하지만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궁금해 합니다.



교통사고의 정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차의 교통, 즉 운행이라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운행 중이 아니라면 형법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주차 하더라도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 등 본래의 장치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 운행 중 사고라고 판결하였으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야간에 불법 주차로 인해 야기된 교통사고가 주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그 결과도 아주 심각한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야간에 불법 주·정차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꼭 입원해야 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경험자들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또는 정비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입원을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중상의 경우는 당연히 입원 치료를 받게 되지만 경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난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가해자의 벌점을 결정할 때 중상은 3주 이상, 경상은 3주 미만 5일 이상, 부상은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통상 이 기준으로 중상과 경상을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아프다고 병원에 가면 2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입원을 원하면 입원 조치가 되지만 통원 치료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입원결정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입원 시 고려해야 할 항목은 차대차 사고인지 차대인 사고인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 경미하게 접촉한 쌍방과실 사고로 입원하게 되면 상대방도 입원 할 가능성이 높아 할증의 위험이 있기에 상대방과 원만히 잘 처리하여야 합니다. 내가 받게 되는 치료나 합의금보다 상대방에 보상 후 할증이 커진다면 굳이 내가 입원하여 상대방도 입원하는 경우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대인배상 보험처리하면 최소 20% 정도 할증이 되기 때문에 최초 모험가입자나 보험료가 큰 경우에 입원으로 받는 이익보다 할증이 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 할증과 10% 특별할증까지 부과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대인 사고 시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보험처리 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많은 경우 입원비에 대한 과실상계를 하면 2주 정도의 입원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5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기회비용과 잘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 기간에 대해 치료비를 예상하여 지급하는 조기합의를 하게 되면 일도 계속 할 수 있고 치료비를 받아 편리한 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보험에 가입하여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3일 초과시 입원 일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2주 입원한 경우 11일만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는 경미한 경상사고를 큰 충격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2주 진단이 나왔지만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이해관계를 떠나 입원치료를 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후유증도 고려하는 등 안전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경상사고는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보험회사의 사고 접수내용이 사실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도비니다. 경상사고의 경우 몸 상태와 일의 중요성, 보험처리시 할증 등을 감안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처리하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시야가 좁고 소리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행동을 기대할 수 없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교통상화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행동반응이 어른과 같지 않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사고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는 사고 위험이 어른에 비해 높은데 하물며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활동하는 학교 주변은 늘 사고 위험이 크기에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스쿨존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 처벌의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13세 미만인 어린이 통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역 반경 300m 이내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차의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을 말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어리니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사고가 되려면 일단 스쿨존 내의 사고이어야 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차의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사고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속도의 확인이 가장 중요한데 제한속도 초과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속도제한 위반이란 제한속도를 1km/h 라도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의 20km/h 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11대 중과실 사고 2개(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 과속)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차량의 속도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 다친 경우나 운행속도가 30km이하의 운행 중 사고는 누가 다치더라도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필요한 경우 500m) 이내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지점에 스쿨존 표지를 설치하고 끝나는 지점에 해제 표지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운전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고 노면이 붉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어 식별이 쉬우므로 이 지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서행하여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처리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합니다. 즉 아파트 단지 내 사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가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도로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2004도6779판결)판례를소개합니다.





[쟁점사항]

아파트 부설 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아파트 단지 내 건물사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신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 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성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물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 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2.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성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상기 판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도 1848 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무한보험에 가입한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이나 사망·뺑소니 사고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을 받으므로 중대한 과실 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범칙금이나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형사책임은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는 도로상의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