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시 상황별 사고처리 요령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를 즉시 정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는 도주차량으로 간주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고 지점 또는 사고 지점 부근에 정차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지연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사고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도록 관계규정이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고차량을 노상에 방치하고 다투거나 대형사고이어서 경찰관의 사고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 받게 되니 유의하십시오.

사고발생지점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사진을 찍는 등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아울러 목격자를 확보하고 연락처 등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향후 상대편 운전자와 사고 원인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목격자의 진술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뒤따르는 차량의 경적소리나 운전자의 고함소리에 당황하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차량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곤욕을 치를 수가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행하는 차량만이 파손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사고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향후 피해자와 합의시 경찰서의 조사기록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아 합의금 산정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벼운 인사사고로 하여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거나 병원으로 가서 부상여부를 확인한 후 의사의 소견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경찰서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보험회사에 연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경찰서의 신고와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고 초기에 보험회사 보상직원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으며 상대편과 합의하거나 부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시 보험사고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경우 보다 유리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해부터 납입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 걸까요? 원래 <보험료 할인 할증> 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니까 무조건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운전자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난폭하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각각 다른 보험료를 적용하여 불량 운전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우량 운전자의 보험료를 절감하여 주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차량의 잘못이 전혀 없이 다른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처리 되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자동차의 과실 즉, 잘못이 전혀 없는 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고 계속하여 할인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를 모르는 보유불명사고의 경우 즉,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누군가가 파손시켜 놓은 경우 등은 1년간 할인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2000.8.1일 이후 계약일부터 적용토록 개정) 그렇다면 자기 차량이 화재나 폭우에 침수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할증이 없이 계속 할인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기 자동차의 잘못이 없더라도 중대과실 등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사고이고 자기 차량 파손 또는 대물사고의 손해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할증은 되지 않지만 향후 3년 동안 할인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사고일 경우에는 향후 매년 10%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비록 할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10%씩 3년 동안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50만원 미만의 대물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교통사고란 무엇일까요? 단순교통사고란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를 말하며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큰 부상이 없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후유증이 우려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후일에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겠습니다. 특히 사고내용과 피해상황, 가해자 측 신상정보, 연락처를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 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이나 공제계약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고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인 I/II,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차 상해 등 모든 담보에 가입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긴 후 도주한 경우(뺑소니를 말합니다) 또는 운전자의 과실이 극히 중대한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합의나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는 사고라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액에 대해 보상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시에는 대인사고일 때 200만원 대물사고일 때 50만원을 가해자가 부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면 정상참작이 됩니다. 하지만 똑 부러지게 '그렇다'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형사합의금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액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단서에 명기된 진단 주에 따라 1주에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도 상기 기준에 따라 법원에 공탁하면 형사합의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피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한 후 공탁금 예치증명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중 합의금액 만큼 덜 지급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합의금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손해배상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합의금 따로, 보험금 따로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