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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4 15:59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94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소유자면 누구나 차량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강제보험으로 임의보험인 종합보험과 구별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차량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이 나온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구분 미가입기간 과태료 총액한도
10일초과시 10일초과시
비사업용
(자가용자동차)		 대인배상 1만원 초과1일당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초과1일당 2천원 30만원
사업용
(영업용)		 대인배상Ⅰ 3만원 초과1일당 8천원 100만원
대물배상 3만원 초과1일당 8천원 100만원
대인배상 ll 5천원 초과1일당 2천원 30만원
이륜차 대인배상 6천원 초과1일당 1200천원 20만원
대물배상 3천원 초과1일당 600원 1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벌칙 [자배법38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지식인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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