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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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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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와 책임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총 15,396,715대로 총 가구수 15,988,274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생활에 있어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며 생활유지의 필수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유용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칫 운전자 또는 운행자 본인의 실수나 타인의 실수 또는 기타 교통여건에 의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자 및 가해자 쌍방의 생활에 지대한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
자동차사고는 크게 인사사고와 재물사고로 나뉘어 진다,. 인사사고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말하는 데 여기에는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측 자신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와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있으며, 재물사고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차량 등의 재물이 손상되는 사고를 말한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세가지의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데, 민사상 책임 , 형사상 책임, 행정법상 책임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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