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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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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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가 그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배상책임손해와 자기신체상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여기에서 배상책임손해란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책임손해)와 피보험자동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도는 오손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물배상책임손해) 등을 말한다.
자기신체상해란 차량의 주인과 운전자 및 그 가족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경우를 말하며, 자기차량 손해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보험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뜻한다.
자동차 보험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개인과 기업의 안정을 도모한다. 여러가지 예측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보험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다.
둘째, 자동차소유자의 경제적 피해를 구제한다.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막아준다.
셋째, 피해자를 보호한다. 위자료, 상실수익, 치료비, 휴업손해 등에 대해 자동차 보유자가 배상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 청구권을 두고 있으며, 치료비의 경우 전액 보상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한다.
넷째, 사고예방적 역할을 한다. 단순희 사후적인 구제기능에서 벗어나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 및 할증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산업자금을 조성한다. 자동차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직,간적 투자를 통해 경제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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